[화담일보=최유겸기자]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당시 계엄 반대 선언이 판단 근거에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상수 변호사는 판결문을 설명하며 한 의원의 선언과 이에 대한 추 시장의 태도가 표결 저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게 한 근거라고 해석했다.
박 변호사는 11월 19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 업앤다운’에서 전날 나온 1심 판결의 의미와 국민의힘 내부 반응을 논의했다. 추 시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 변호사는 판결문에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밝혔고 추 당시 원내대표가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정이 추 시장에게 투표를 저지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의 입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표결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나 통화 내용 등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입증이 요구되는데 특검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
함께 출연한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법적 판단과 정치적 평가를 구분했다. 충분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아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점과 별개로, 당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국회 봉쇄와 계엄군 진입으로 야당 의원들도 담을 넘어야 했던 상황을 들어, 야당 의원들만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했다는 재판부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군의 움직임이 성공해 충분한 의원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수사 협조 여부를 둘러싼 당내 비판도 논의됐다. 박 변호사는 자신과 한 의원이 특검의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한 의원을 재판 증인으로 소환했는데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반박하면서, 기소 전 증인신문 신청과 재판 단계의 증인 소환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평론가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지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했는지는 다른 평가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수사에 더 협조했으면 좋았겠다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불응이 곧 추 시장의 유죄를 바랐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이 한 의원의 복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김 평론가가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복당에 반대하던 당내 세력이 기존 입장을 이어가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박 변호사는 당시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국민의힘이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의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며 신뢰 회복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 자체보다 판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과거를 반성할 필요가 없다는 방향으로 간다면 국민의 신뢰를 더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