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과세단속카메라로 가상자산 과세 부당

기사 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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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회의원 ( 경북 상 주 · 문경 , 3 선 ) 은 6 일 열린 2026 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2027 년 1 월 1 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제도의 인프라 준비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

임이자 의원은 미리 준비해 온 ‘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 체크리스트 ’ 를 통해 이형일 부총리에게

▲ 시행준비

▲ 세원포착

▲ 과세기준

▲ 취득가액

▲ 형평성

▲ 손실이월

▲ 세수실익

▲ 가산세 보호

▲ CARF 의존

▲ 재유예책임 등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

임이자 의원이 “ 해외거래소와 탈중앙거래소까지 국내거래소와 동등한 수준으로 포착 가능하냐 ” 고 질문하자 , 이 부총리는 “CARF 가 있으면 동등해진다 ” 고 답했고 , 이에 임 의원은 “CARF 는 14% 밖에 안 된다 ” 고 지적했다 .

이는 글로벌 분석기관 체이널리시스가 8 월 26 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 국제 조세정보 교환 체계인 OECD 의 크립토 자산 신고체계 (CARF) 가 실질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거래는 전제의 14% 에 그쳤고 , 나머지 86% 는 탈중앙화거래소 (DEX) 거래 , 개인 간 전송 , 온체인 소득 , 결제 등으로 신고체계의 실질적 적용 범위 밖에 있었다 ’ 는 분석 결과를 인용해 말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어 , 임 의원이 “ 해외 주요 선진국과 달리 손실 이월공제를 불허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 라고 질문하자 , 이 부총리는 “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보겠다 ” 고 답했다 .

또한 , 임 의원의 “ 스테이킹 , 채굴 , 에어드랍 , 하드포크 , 디파인 보상 등의 과 세시점 , 평가액 , 소득분을 시행 전에 모든 문서로 확정하는가 ” 란 질문에 , 이 부총리는 “ 국세청에 곧 고시로 발표할 것 ” 이라고 답했고 , 임 의원은 “ 운동 경기에서 일단 경기를 시작하고 , 심판이 나중에 규칙을 정하는 것과 같다 ” 고 꼬 집었다 .

임이자 의원은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불량과세단속기라고 생각한다 ” 라며 , “ 국민청원도 이뤄졌고 ,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73% 이상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 만큼 그래도 밀어부쳐선 안된다 ” 고 말했고 , 이에 이 부총리는 “ 전문가나 업계 등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 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