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경제
【검찰개혁 팩트분석】 유시민은 왜 “국민 속였다”고 했
나…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비교해보니
유시민, 대통령의 ‘수사 검사·기소 검사 분리’ 설명에 문제 제기
이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 배제”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분리도 밝혀
청와대 “개혁 의지 왜곡” 반박…쟁점은 당초 구상과 향후 개혁 방향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2026년 9월 26일
리더경제 뉴스 영상 바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I3sHOJdwJpU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가 문제 삼은 핵심은 이 대통령이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자신의 당초 검찰개혁 구상이다.
반면 이 대통령은 같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추진하는 방향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 배제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분리를 밝혔다.
청와대 역시 유 작가의 비판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렇다면 유시민은 무엇을 문제 삼은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실제로 무엇을 말했는가.
이 논쟁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대통령이 설명한 ‘원래 생각했던 구상’과 현재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검찰개혁 방향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구상에 대한 설명과 현재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같은 문장이 아니다.
▲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한 검찰개혁의 당초 구상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은 같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추진 방향으로 검사의 수사 배제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분리를 밝혔다. 두 내용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자료출처=대통령 기자회견 공개자료·유시민 공개 발언
대통령이 설명한 ‘당초 구상’은 무엇이었나
이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검찰개혁의 구상을 설명했다.
핵심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 한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 구상에서는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가 각각 존재한다.
즉 검사 사이에서 수사와 기소 역할을 나누는 구상에 관한 설명이다.
유시민 작가가 문제 삼은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대통령이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구상을 설명한 것과 현재 정부가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최종 제도 설계는 구분해야 한다.
▲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검찰개혁 구상과 관련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이는 대통령이 설명한 당초 구상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제도의 최종 형태와 동일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자료출처=대통령 기자회견 공개 발언
그러나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검사의 수사 배제’도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는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구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 추진하려는 검찰개혁의 방향도 제시됐다.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 배제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분리를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따라서 대통령이 설명한 당초 구상만 인용해 현재도 검사에게 직접 수사를 맡기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단정하면 발언 전체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당초 구상은 무엇이었나.
현재 추진 방향은 무엇인가.
두 질문을 나눠야 이번 논쟁의 실체가 보인다.
반대로 현재 검사의 수사를 배제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고 해서 대통령이 과거 사용해 온 ‘수사·기소 분리’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묻는 유시민 작가의 문제 제기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사의 수사 배제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분리를 검찰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이 설명한 당초 구상과 현재 추진 방향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출처=대통령 기자회견 공개자료
유시민은 왜 “국민을 속였다”고 했나
유시민 작가는 9월 22일 공개 방송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당초 검찰개혁 구상을 비판했다.
유 작가는 자신이 이해해 온 검찰개혁과 대통령이 설명한 원래의 구상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표현을 어떤 의미로 사용해 왔는지 국민에게 더 일찍 분명하게 설명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 과정에서 유 작가는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유 작가의 비판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형태의 ‘수사·기소 분리’를 구별해야 한다.
하나는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나누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지에서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이 설명한 당초 구상에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남아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국민을 속였다”는 것은 유시민 작가의 평가다.
현재 공개된 발언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를 갖고 검찰개혁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설명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시민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는 것은 확인 가능한 발언이지만, ‘대통령이 실제로 국민을 속였다’는 문장은 별도의 사실 판단이 된다.
▲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이 설명한 당초 검찰개혁 구상을 비판하며 “국민을 속였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유 작가의 평가이며, 대통령에게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료출처=유시민 공개 발언
청와대는 왜 반박했나
청와대는 9월 24일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한 데 유감을 표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청와대가 강조한 것은 이 대통령이 현재 검사의 수사 관여를 배제하고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의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유시민은 대통령이 설명한 ‘당초 구상의 의미’를 문제 삼았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밝힌 ‘현재의 개혁 방향’을 강조했다.
양측이 같은 대통령 발언 가운데 서로 다른 지점을 강조하면서 논쟁의 초점도 달라졌다.
유 작가의 비판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대통령의 과거 공약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청와대가 현재의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대통령이 사용한 ‘수사·기소 분리’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한 질문이 모두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 청와대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유 작가의 비판과 청와대의 반박은 각각 당사자의 공개 입장으로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자료출처=청와대 공개 입장 관련 자료
법적 대응은 결정됐나
논쟁이 커지면서 청와대가 유시민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취지로 밝혔다.
따라서 기사 확인 시점에는 ‘청와대가 유시민을 고소하기로 했다’거나 ‘법적 대응을 확정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향후 실제 고소·고발이나 다른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식 발표와 실제 접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청와대가 유시민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법적 조치 여부는 후속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자료출처=청와대 입장 관련 공개자료
핵심 쟁점｜같은 ‘수사·기소 분리’, 내용은 같았나
이번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수사·기소 분리’다.
문제는 이 표현만으로 구체적인 제도 형태가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구상 A｜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분리
이 방식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담당할 수 있지만 같은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나눈다.
구상 B｜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
이 방식에서는 수사를 별도의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는 구조를 전제로 할 수 있다.
두 구상 모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지에서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유시민 작가의 문제 제기는 대통령이 과거 사용해 온 ‘수사·기소 분리’라는 표현을 자신은 두 번째 의미에 가깝게 이해했는데,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원래 구상은 첫 번째 의미였다는 데서 출발한다.
반면 청와대가 강조하는 것은 현재 대통령이 첫 번째 방식에 머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검사의 수사 배제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분리 방향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논쟁을 정확히 검증하려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표현 자체보다 각 시점에 어떤 권한 구조를 의미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방식’과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하는 방식’은 모두 수사·기소 분리라는 표현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권한 구조에는 차이가 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각 시점에서 해당 표현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이미지=리더경제 구성
그렇다면 과거 공약은 무엇이었나
유시민 작가의 “국민을 속였다”는 평가를 더 엄밀하게 검증하려면 9월 18일 대통령 발언만 비교해서는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과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설명하면서 어떤 표현을 사용했고, 그 표현에 어떤 제도적 내용을 담았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해야 할 자료는 대통령 선거 당시 공식 공약과 후보자 발언, 정부 출범 이후의 공식 개혁안, 여당이 추진한 관련 법률안,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법률 조문이다.
과거 공약에서 ‘수사·기소 분리’가 검사 사이의 역할 분리를 의미했는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의미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정책을 의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말이 바뀌었는가’를 판단하려면 먼저 과거의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유시민 작가의 비판을 최종적으로 검증하려면 대통령 선거 당시 공식 공약과 후보자 발언, 정부 출범 이후 개혁안, 관련 법률안의 실제 내용을 시간순으로 대조해야 한다. 9월 18일 기자회견 한 차례의 발언만으로 과거 공약 전체의 이행 여부를 판정하기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미지=리더경제 구성
직접수사권만 없애면 끝인가…‘수사 관여’ 범위도 봐야
검찰개혁의 실제 내용을 평가할 때는 ‘직접수사권 폐지’라는 표현만 확인해서도 부족하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수사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는지도 최종 법안에서 확인해야 한다.
보완수사 요구나 추가 수사 요청, 사건 송치 이후의 조사 권한, 영장 청구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실 확인 권한 등이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따라 제도의 실제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와 ‘검사가 수사 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같은 의미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정책 방향 발표만으로 향후 제도의 세부적인 권한 배분이 모두 확정됐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최종적인 평가는 관련 법률의 조문과 시행체계, 기관 간 사건 이첩과 보완수사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뒤 가능하다.
▲ 검찰개혁의 실제 권한 구조를 판단하려면 검사의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최종 법률에 어떻게 규정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의 정책 방향 발표와 최종 법률 조문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지=리더경제 구성
팩트와 평가를 나누면 무엇이 남나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각 주체의 평가를 나누면 이번 논쟁의 구조는 비교적 선명해진다.
현재 확인되는 내용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검찰개혁 구상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하는 구상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같은 기자회견에서 검사의 수사 배제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분리를 현재의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유시민 작가는 9월 22일 대통령이 설명한 당초 구상을 비판하며 “국민을 속였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청와대는 유 작가가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취지로 밝혔다.
추가 검증이 필요한 내용
대통령이 과거 ‘수사·기소 분리’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과거 공식 공약과 9월 18일 설명 사이에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있었는지
정책 구상이 달라졌다면 언제, 어떤 과정으로 변경됐는지
대통령이 국민을 의도적으로 오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최종 법률에서 검사의 직접수사와 수사 관여 권한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국민을 속였다”는 유시민 작가의 평가와 대통령이 실제로 국민을 속였다는 사실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현재 확인된 공개자료만으로 대통령에게 국민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리더경제의 시선｜유시민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인가
유시민 작가의 문제 제기를 압축하면 ‘검찰개혁이라는 같은 표현 아래 서로 다른 제도 구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볼 수 있다.
유 작가가 문제 삼은 것은 현재 정부가 검사의 수사를 배제하겠다고 밝힌 방향 자체라기보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자신의 당초 구상과 그동안 국민에게 전달된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 여부다.
유시민의 문제 제기는 결국 이것으로 압축된다.
“국민이 알고 있던 수사·기소 분리와 대통령이 원래 생각했던 수사·기소 분리는 같은 것이었나.”
반면 청와대가 강조하는 지점은 현재 대통령이 검사의 수사 배제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시민은 당초 구상의 의미를 문제 삼았다.
청와대는 현재의 개혁 방향을 강조했다.
따라서 양측의 주장을 어느 한 문장으로 단순화하면 논쟁의 초점을 놓칠 수 있다.
팩트분석이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더 강한 표현을 사용했느냐가 아니다.
대통령의 과거 공식 공약과 발언에서 ‘수사·기소 분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의미했는지, 그 내용이 현재 추진 방향과 달라졌는지, 달라졌다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변경됐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을 속였다’는 강한 표현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언어와 실제 제도 설계가 일치했는가다.
▲ 유시민 작가의 비판은 대통령이 설명한 당초 검찰개혁 구상과 그동안 국민에게 전달된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가 같았는지를 묻는 문제 제기로 볼 수 있다. 다만 “국민을 속였다”는 표현은 유 작가의 평가이며 대통령의 기망 의도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미지=리더경제 구성
결국 답은 ‘말’보다 법안에 있다
검찰개혁의 최종적인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인의 표현만이 아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을 실제 법률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어떤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사건 송치 이후 어떤 권한을 갖는지, 영장과 공소유지를 둘러싼 권한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제도의 실제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
기관의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인 분리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일부 법률적 통제 기능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검찰 수사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누가 수사하는가.
누가 기소하는가.
누가 수사를 통제하는가.
두 권한 사이에 어떤 견제장치를 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최종 법률의 답이 검찰개혁의 실제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 검찰개혁의 최종 내용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치적 표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관련 기관의 권한과 검사의 직접수사·수사 관여 권한이 최종 법률에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지=리더경제 구성
팩트분석 결론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사실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국민을 속였다”는 표현은 대통령이 설명한 당초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적 평가다.
동시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원래의 구상과 현재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논쟁의 핵심은 ‘속였느냐, 아니냐’를 먼저 판정하는 데 있지 않다.
대통령이 과거 국민에게 약속했던 수사·기소 분리가 정확히 어떤 제도였는지, 9월 18일 설명과 차이가 있는지, 현재 추진하는 개혁안이 최종 법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유시민의 강한 표현은 논쟁을 만들었다.
검찰개혁의 실제 답은 과거 공약과 최종 법안의 내용을 대조할 때 더 분명해진다.
정치인의 말은 해석될 수 있다. 법률에 담긴 권한 구조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검찰개혁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은 결국 누가 어떤 권한을 갖도록 법에 규정했느냐다.
자료출처 및 기사 확인 정보
유시민 발언=2026년 9월 22일 미디어오늘 공개 방송 및 관련 공개 보도
이재명 대통령 발언=2026년 9월 18일 대통령 기자회견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관련 공개자료
청와대 입장=2026년 9월 24일 유시민 작가 발언 관련 청와대 입장 및 공개 보도
자료 확인 범위=2026년 9월 18일 대통령 기자회견부터 9월 24일 청와대 반박까지
기사 작성일=2026년 9월 26일
보도시점=2026년 9월 26일
※ “국민을 속였다”는 표현은 유시민 작가의 발언과 평가입니다. 리더경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사실 판단한 표현이 아닙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기망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현재 확인된 공개자료만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대통령이 설명한 당초 구상과 9월 18일 공개적으로 제시한 현재의 검찰개혁 방향을 구분해 작성했습니다.
※ 청와대의 ‘개혁 의지 왜곡’이라는 반박 역시 청와대의 입장으로 구분해 서술했습니다.
※ 청와대가 유시민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확정했다는 내용은 확인된 사실로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 검찰개혁의 최종 권한 구조는 향후 확정되는 관련 법률의 조문과 시행체계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자료 이용 및 저작권 확인
이번 기사는 대통령 공식 기자회견 자료와 유시민 작가의 공개 발언, 청와대의 공개 입장 및 관련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리더경제가 독자적인 문장과 구성으로 작성했습니다.
※ 언론보도의 문장이나 영상 내용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발언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리더경제의 문장과 구성으로 재작성했습니다.
리더경제 소개
리더경제는 대한민국의 경제·산업·기업·금융·정책 분야를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프리미엄 경제 디지털 미디어입니다.
정책·경제·산업·기업·금융·글로벌·생활경제의 변화를 국민의 삶과 연결해 전달하며, 사실·신뢰·통찰을 중심으로 독자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 · 깊이 있는 분석 · 신뢰받는 경제 미디어
리더경제 공식 채널
리더경제 공식 홈페이지
https://www.leader-economy.kr
리더경제 공식 블로그
https://m.blog.naver.com/leadereconomy
리더경제 김지연 기자 블로그
https://m.blog.naver.com/leader_kjy_
리더경제뉴스 공식 YouTube
https://www.youtube.com/channel/UCN5ORMVwxzc22oHP3K-vn_g
리더경제 TikTok
https://www.tiktok.com/@leaderkjy
리더경제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leader_economy/
리더경제 Facebook
https://www.facebook.com/share/19T74V68PV/
기사 제보·보도자료·인터뷰 문의
기사 제보 · 뉴스 제보 · 취재 제보
경제·산업·기업·금융·정책 현장의 새로운 소식과 취재가 필요한 사안을 리더경제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 프리미엄 인터뷰 · 기획기사 문의
김지연 기자
reporterkjy@naver.com
리더경제 대표 이메일
leader.economy0721@gmail.com
Copyright ⓒ 리더경제. 자체 작성 기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와 제목, 문장, 구성, 분석, 썸네일 및 관련 디자인은 리더경제의 고유 저작물 및 브랜드 자산입니다.
원자료의 이용은 각 자료에 표시된 개별 저작권 및 이용조건에 따릅니다.
※ 일부 시각자료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시각화 이미지입니다.
※ 생성형 AI 시각자료는 실제 대통령·유시민 작가·청와대 관계자가 함께 있는 장면이나 당사자의 실제 행동·심리를 재현한 보도사진이 아닙니다. 기사에서 다룬 정책적 쟁점을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무단 복제·도용·편집·재배포·디자인 카피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