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명륜진사갈비' 명륜당 압수수색…출범 후 첫 기업 강제수사

본사·회장 자택·대부업체 사무실 등 26곳 대상

회장 일가 대부업체 14곳에 2983억 저리 대여 혐의…점주엔 연 12~18% 대출

공정위 과징금 148억 제재 후속 수사…명륜당은 법적 대응 예고

[화담일보=석완욱기자] 숯불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은 16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송파구 명륜당 본사와 이종근 회장 자택, 대부업체 사무실 등 26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일 중수청이 출범한 뒤 기업 사건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다.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제작한 그림

수사의 출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다. 공정위는 9월 28일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회장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가진 14개 대부업체에 총 2983억원을 연 2.3% 또는 4.6%의 금리로 빌려줬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 금리가 정상적인 조달 금리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대부업체들이 이를 통해 약 217억원의 조달 비용을 아꼈다고 추산했다. 경향신문은 비교 기준이 된 정상 금리가 연 8.73~13%였다고 전했다.

 

쟁점은 이 돈이 흘러간 곳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 가맹점 창업 희망자와 기존 점주에게 연 12~18%의 금리로 돈을 빌려줬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매장을 새로 단장하는 점주는 연 12%, 신규 창업자는 연 15%의 이자로 대출을 받았다. 본사가 점주에게 직접 자금을 대는 대신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의 핵심이다.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빌려준 자금에는 산업은행에서 저리로 조달한 정책자금 790억원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성장을 돕는 공적 자금이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의 재원으로 쓰였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지난 5월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자금을 고금리 대출에 활용하는 것은 지원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이 명륜당과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봤다. 명륜당 직원이 가맹 상담과 대출 상담을 함께 진행했고, 대출 계약도 본부 사무실 등에서 체결됐다는 것이다.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갖추려고 본사 주변에 1평 남짓한 공유 오피스를 빌린 정황도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가맹점주가 알아야 할 정보를 감춘 혐의도 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희망자에게 신용 제공·알선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숨겼다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44억원을 따로 부과했다. 부당지원에 대한 과징금 104억7200만원을 더하면 전체 과징금은 148억7200만원이다. 공정위는 명륜당 법인과 이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고, 사건은 지난달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에 배당됐다.

 

서울중수청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신속히 수사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수청은 이달 초 공정위로부터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다. 수사팀은 확보한 회계 장부와 내부 결재 문건 등을 분석해 이 회장 일가의 부당지원 지시 여부와 자금 흐름의 최종 귀속 관계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명륜당은 공정위 발표 당일 낸 입장문에서 이번 의결에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제 운영 과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공정위 판단과 제재 수준이 적정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작성 2026.11.17 14:33 수정 2026.11.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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