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겨울철 혹한과 폭설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 점검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기온 급강하와 폭설 등으로 인해 취약해진 시공 현장의 안전망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점검의 시행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12월 24일까지 약 한 달여 동안 이어지며, 국토교통부 본부를 비롯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총 12개 유관기관이 대거 참여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점검 대상 규모는 전국적으로 약 2천9백여 개소에 달하며, 겨울철 기상 악화 시 사고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장들을 중심으로 면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진다.
이번 점검 대상 현장의 구체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공사 규모별로는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이 61퍼센트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어서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중규모 현장이 23퍼센트,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현장이 16퍼센트로 집계됐다. 용도별 현황을 보면 도로 및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공사 현장이 42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 건설 현장이 32퍼센트, 일반 건축물 현장이 26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민관 합동 점검단은 동절기 취약 요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현장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실태를 대대적으로 들여다본다. 우선 외부 가설비계, 지지대, 울타리, 안전난간 등 임시로 설치된 가설물의 전반적인 유지 관리 상태를 꼼꼼히 살핀다. 또한 일평균 기온이 4도 이하로 떨어지는 혹한 환경에서 시행되는 한중콘크리트 시공 시 적절한 보온 양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콘크리트 품질 관리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이와 함께 겨울철 지반 동결 작용으로 인해 변형이나 붕괴 위험이 도사리는 흙막이 가시설과 현장 내 각종 계측기 운영 상태도 세밀하게 점검한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추락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 등 필수적인 추락 방지 시설이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재해 예방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 과정을 철저히 병행한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나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공사 현장에는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직접 동행하여 정밀 진단을 실시한다. 도심지 지하굴착 공사, 대규모 건축 현장, 교량 및 터널 공사 등이 주요 대상이다.
아울러 과거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이력이 있는 건설 현장이나 해당 시공사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여타 현장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불감증을 근본적으로 타파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동절기 점검 과정에서 안전 및 품질 관리 소홀이나 부실시공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단 한 건이라도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벌점 부과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명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동절기 합동 점검을 통해 한파와 폭설 등 겨울철 계절적 특성에 기인한 잠재적 위험 요인을 철저히 발굴하고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주자가 사전에 승인한 안전 및 품질 관리 계획에 따라 현장이 실제로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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