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우승민 [기자에게 문의하기] /
정부의 복지·신규 사업 확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야 할 매칭 지방비 부담이 내년 47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방재정의 경직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국가재정사업에 대응하는 지방비 부담은 47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 32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7년 새 43.6% 증가한 규모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대신 지자체에 일정 비율의 지방비 부담(매칭)을 요구하는 구조다. 중앙정부 사업이 늘어날수록 지자체 대응예산도 함께 불어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내년 1조원을 넘어 올해의 약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정부가 비서울 지역의 국비 보조율을 올해 70%에서 내년 5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지자체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사업은 매년 예산이 반복 투입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더 크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등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사회복지지출 역시 지방 재정을 묶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해 지방세 확대(국세:지방세 8대2에서 7대3으로),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현행 25.3%에서 3년에 걸쳐 40.3%), 국고보조사업 국비 분담률 상향, 지방교부세 개편 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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