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우승민 [기자에게 문의하기] /
올해 초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경유 가격 급등이 미국 중간선거의 민심을 흔들고 유럽에서는 식료품 공급 차질까지 불러오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석유 최고가격제로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10월 미국의 도로용 경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6.252달러로 전년 동월(3.679달러)보다 69.9% 올랐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3분기 세계 경유 생산량이 전년보다 하루 170만배럴 줄었고, 9월 미국과 유럽의 경유 도매가격이 배럴당 220달러 안팎까지 치솟았다고 집계했다. 장기간 정유설비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원유·석유제품 수출 차질이 겹친 결과다.
유럽도 사정은 비슷하다. 10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경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0~70% 올랐다. 이탈리아 나폴리에서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연료비 항의 시위로 신선식품 공급이 끊기는 일까지 벌어졌다.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급등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되는 충격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고가격제가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8%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10월 국내 주유소의 평균 경유 판매가격은 ℓ당 1840원대로 1년 전보다 19.7%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미국(69.9%)과 유럽(40~70%)의 상승률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유가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최고가격제를 5차례 연속 동결했다. 다만 국제 경유 공급 부족이 장기화할 경우 재정 부담과 가격 신호 왜곡 논란이 커질 수 있어, 연말 이후 제도 운영 방향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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