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검사는 공개한다는데 실제 검사기록은 어디에?"…경기도 정보공개 답변 논란

- 경기도, 하자검사 결과 공시자료만 안내

- 하자검사조서·사진 등 실제 검사기록은 공개하지 않아

-

 

공공시설 하자검사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절차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담보책임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보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시민은 해당 하자검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최근 경기도는 최근 5년간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하자관리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는 답변에서 하자검사와 관련된 자료는 이미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공사명, 검사일자, 하자발생 여부 등이 포함된 하자검사 결과가 게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민이 요청한 하자검사조서, 검사 사진, 현장 점검 기록 등 실제 검사 과정이 담긴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제11조의2를 근거로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로 홈페이지 주소만 안내했다.

 

문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하자검사가 실제 어떻게 수행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개된 자료에는 공사명과 검사일자, 하자 발생 여부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뿐,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했는지,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어떤 하자가 발견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국 시민은 하자검사가 실시됐다는 결과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검사 과정과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 기록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는 하자검사 시 활용된 도면과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공공안전과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하자검사조서나 현장 사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개 여부 판단 없이 홈페이지 공시자료로 갈음했다.

 

또 다른 관심 사항이었던 하자보수보증금 관리와 하자 발생 시 통보 의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서 및 각서로 관리하고 있으며,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보수기간을 정해 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역시 실제 통보 내역이나 하자보수 이행 기록 등이 공개된 것은 아니다.

 

하자검사조서는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다. 실제 현장에서 실시한 점검 결과와 하자 발생 여부, 보수 필요 사항, 후속 조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기록이다.

 

공공시설 유지관리의 투명성은 단순히 하자검사 실시 여부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확보되기 어렵다. 실제 검사기록과 보수 이행 과정이 확인될 때 비로소 시민의 검증도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하자검사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번 답변은 "하자검사는 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어떻게 검사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한 답은 여전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작성 2026.06.19 10:44 수정 2026.07.20 09:30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AI뉴스 / 등록기자: 유승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올릭 가정용 밀폐 방습 계량 쌀통 쌀... 10,980원
올릭 가정용 밀폐 방습 계량 쌀통 쌀 보관통 10kg 5kg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DxZwTeSXvJNC1IRzDz-CRUtaeT6QJgHWUkj6siiYZZ2tUGCYin5QkQ__wD0S0SGWVkw9UdxkgKmDrfKQEZakByIWVFvLgGrm-bvf7ci3MAQ1x6wFgwNuImrljGy-ovklVNFkmxTcwbE27oVfPFdPwdmdARG36qUGUc2_JJD_Sncm230nyPvuNxHXb37j0nTu-QF7tyJbUWEDwK7OK8CI9-OXihXSpLgG1ucc0PCczp_mboe7gXwi8mdrwgh9JKfMzqo0webXxXkgKcMenuvOZ1yMkV_ufbz_XL9HEH_-ym7gWvl6p851JyLrMI8m4DWTzwoEI9fUGaQTDL3ZSY1i0uVP3Yzb7gjsUjWLASYMIiJMwuXMjJ4MsRnuUbrhKFUTpLcBmU1lIPgs19gumDS2czHMAhueC1bBvR5DhUYpGTFMKuP982kzzIMQZ0jQFR4r14cxxyTk9SF3rv5GEGrNMoVMnNEYBLgJdEB0g3bsZMlrMuBz11exfdSa-1IVys_ZiYCb-cj7-pCce-y7k5dwDg7Pe56DqNPWkr1fOCi29Rtk8K0=
자세히보기
마지온 싱크대 무타공 스텐 행주걸이,... 8,700원
마지온 싱크대 무타공 스텐 행주걸이, 실버, 1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Svrw-vZ08b9-bMWPSp6gftnJcX5_8NY85s2Kv6KDaWdr_y0_ZKKBU2a__asTZ0GAfL0UnJMdJpiSFDQuGzOSy4WWzo5ToXJfve7Pih7-5IxfvBim5kMR1FrIhyI1_fRY84fqMIbKTXQ7IUzml7lokz1krdidWbIR-2NIhMRuqtO4epbesLRdPHYV7fFADAX3Eyj1YwozHlzNejPs0sNd-gPkW2lsUGMjwlz4zArYa9yEZS4Kyi74l2DVy5uwRu7JblyBK6SC0muOhWu--h8diT9wh_BNLZLSjlqau2BR3Iniy5xzSrSiJvNd-WdQ4ThTmMTYbGuDTEx9lWzDb83DdTrL2aYS1qzpYjAmGxxD-T5S1l8nI6fabW2XbcXpztAtNNPVhSzI0k2hA6yHLAPV0WGiLR-kwAnLyYTVxhp6aK3V2TM_HAGDJ7ZdWETQTWmPzh-b0CwsSJqDrZscFdc3eLCf6Wx-BN-dHz4DtYzqfXzWAQ8y0o7ahnOvxun1ynTnKFRl40d8vGsghzdLYkvv6Ccj5kzLB5OQ8w==
자세히보기
Sonipure 수납선반 전자레인지선... 22,800원
Sonipure 수납선반 전자레인지선반 주방선반 다용도 이동 금속 거치대, 흰색 3단, 1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RJD6NV_ULix_JL6vRKhR4Jc0L5p4xDGgVq7d4kNpyBqUfnukNp6GUCa2nDsKuh5qqXAdQba4QzhOjpl7hfOUKpFXuQ9mokgY0ZgRoXE3xyVLoGpWb59oynBzVyTMvo9d9UH45spm9nzhwxRv9CWct29hbHBDybKz6tXW6VVymP-jEAacoElmnu8eHPQKh9ZFiy4drHqwNNtCpmt39gPbOGEOu0AAdfBSy9ErDxi0P3mJeFt8vemGRkpmZR6VCQJJa2GuQSTzMjGgY6VwsXHdZoDj2UBDKlDFjr6su5UjqfWmA2-MtLWs2FNCY6AWwIT4DrnnlhF_-08ITEe1BxbuoEuxia9QgdoS9XU5HNUD5Ck1h2mFdHPU4_r2CO_HcFxNx5Pp6MGZdJk6sszBzpf4X97c06R67u-HKSwqwtMkpZK2Zr-r54Nt9Bd3QvR11wBfmGxmdsvYHYLpg-YHUW0DlpQ0FGvo2oDTNqqePEBRFAdkZyPin9NWdYCTaHkb2DtOGyza0XesSylbySZOOyXZqmq2XaZzvHk=
자세히보기
다늘 슬라이딩 다용도 후라이팬 정리함... 9,290원
다늘 슬라이딩 다용도 후라이팬 정리함 슬라이드 수납함 보관함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K5HrYM1zPl407tmnK8VDub-_SVnuA8gII_b0tCvQtaqswrtKwfDPlTz7XXSi88BtF4Lq4VgzDolTrRKfNJjMC123tmuRdeOaeTOoejEtq2_n8_e8kMbdEXS1ytc6sj3vKj_xz2IXcgn5YGJd18qyhHPKbgP3J354UljHCS60xXZ783RpM_mSGtOdiRXbFC2FDctJm5LvjjRYa8YTv4qM52ifdlo3b9uUXSbCv0KiNsLlAysWhiUQj3FXee6nHdUYBXKEZGxuo7dCAkBkr-H4HQEtlh_hxUCvQHZ_-W6GjlZMFi-P1vBsjEDeM7lJQy1n4pro6Q_2vEoRpeVYxFoCTNGTFLj5rKj2drGLKmQuOP61zjx1TU5XuE_VHV7q0iDTkGRQw2E_ymoQhpap19EutdFSDW9O_Ula0Ch2raOw5MyQEimsbGms7cIhxkz2tKhbt7xwcjmikm6VtNbQ05tp0mkCsY-BndE9VRSNyA6mHp8pcvs6Tlo39e6-WjUSfPFCfctipeFFmkMTUhsBTZKuzOZICoRdD9LXHXBp-fPsax0c6n_H
자세히보기
스텐 밀폐용기 반찬통 세트 진공 밀폐... 17,800원
스텐 밀폐용기 반찬통 세트 진공 밀폐용기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1dVwPYkR6mHSVUoO1WZ9y9yHnhj9fyoik3L424w8sRa_o13_CQTAANalNJxj8eREMg1Bni0Jb9Wa0ekMUa4lV6au4kLv3KHHw_WVa_YQ9I4MTPIuEAAyV2lk_6mZVcO7R3nwyF26K5Nd13EaXgE5Mn8jV8ildvUHpqZzjSJ3kAP4P596Z3sMeBR3F3zfIInBUnyKmjwlmjup_WH52aCr1D7DSjaIE7e2HSCA_KbukbPsw_Mv6qodaxueFWkIKFHzS4xcMSxDruuCdXyKYQdxSCIfaLUaFW4FDO_RYDuGb7sNVTFe1-ImecogWJnfgTFF15DPKCTiL20S3B64rGRPfzvEKlTa3gC5P1rUzy8vUTI6G3OnPIOg9mTPpMUbNDnf7QQSuEpuw4T48MyYVc0r_4vmsMmPN3BM7VkmYB4CwPw5vXKoLXOth2tpw2JI_oJs9WdbXkkAutH__PITbqTPS0WIC659FdY4SPd8SSpc4LjpcB8x8GDnGfH5-W8kAB0N6ag_UQigZ8SnBTKnHLzncIJP0-wSGZ3JGEAvu4Q8bnnd2yk=
자세히보기
와이그레이스 주방 투명 오염방지 타일... 6,210원
와이그레이스 주방 투명 오염방지 타일시트지, 1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QqRCjCndFAmILmITQiP-Xb3ZWsEt7xf4MNjshZQclzMNBHLmsdGp8q817XT0-xOSPOpPxCrtlFDMkvoq-bE4DaCjLzCqpk6XVmcWQ0JASQiaXhWPt192e2qOh5-OARLXzOthoH6qVLA7rMlKLxTXhK57X4ANIdAkPSWmYctocIKeD4sgGiE43fAAF_ocP-RfIy8QKWmlEMt1ByWo4RqFrx34DvLX92xB9boxWFhq156tLrh1QgOldsKXUU7ShCD5oml0kbCJm65ZAdI14IX6Nq9xqbCZBFAbJvVcpc8B3prUlkPEHLNk7KZwBY7hCE88k4e9yjir2-jhRhHE3PkE0zmoAznmtH1DNZ0HR_-Q0f2koNRH9-_LJK0swgMQlfHKYfwK8hqm4xE7T16BIVqN7ouo_PHDhwESg5ze6EA76Z35-dhwwRe0EyhRjcbyQ798W3IdyWMdUxd_UCP6FNh_YnPS-xqF-CJQQEU8Rbyy83ZGFNhymzVjerDozotoba7EW3U4MkOpHQ==
자세히보기
엔젤쿡 다용도 양면 스텐도마 19,900원
엔젤쿡 다용도 양면 스텐도마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y8VCUs9y9PLLxeTnyxsvSPSKGczAl8z6RGBS9YqTQoIrM7GX8--59caKMDlJbMKk-0EoAJrnpsdSl3_Z-f0BgGoXGXM-sQRThu3cE82fX5OB6WjONqyz6ilBT6KDUpcWOFpGa534vIIzNPlyVqVoqFSzUp2tvts0QYl4dm0g47wEvu6yXqi7oiT0uoHMOfgK6WUWnX9pFbS63caH5kwXHTi8VNMM-_RiKQEllQSBzNL3gI8M0Snot-HZw7qO17yoRjNHf8F267r2IG-IW81Jh1jZWXEzrflgaHMhrCjuZ1qIOEMDQhLcZC6zUuvAP_UAW-5-tgnslzTr9PEL58Gwj27GI_7nqdStR7Eu-OsAgct9y37B_mNz3Ynv8h44BcghRR4lqIwT4xiugcCx_bftuMibnapyUis9L2TQGDRITYKGmb_SGXy4L6bgMfm0tMrv4o84vbJRcnuIFtmrR1B0eSC6-8BCXO7Gi2jnxy-rAz2oFGRazvSPUbp36AtWClH40x4cIrOH0xzSAK-J0HXlH8JmkMgkGEeBGbilizT5ft_aMw==
자세히보기
착착살림 뜯어쓰는 대용량 주방후드필터... 11,900원
착착살림 뜯어쓰는 대용량 주방후드필터 기름제거 후드커버, 1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SLb3AfkezjO5nlAFSA02dh45NORVDztyeeJS5Ojmqtmaf2nVYLJDtXtp7jqJBqwMrRPNvZkOZQKee2Ul_jpouJqzLUiKKzgoBIyT_962j7OwHRqyN7Jzb9JUVxOjgwXZfRjAjgmRifNixqXITE_61M8j1zq54iDHQgBJMI_MyP2cBlJyyVFPbk16eFbfVn14PGGMajEsidftJSQOPDAekQ3AHC_iHMhvjZwIpY2gy9Bfpn1jYPMIId9VsYfAh3-OOqnf4WhSqsGlzoUQFJQCu5SvVlJ071S7a8FJ8KAyg9VP7IUMtTqXOnDavoXjbbwLo7gDYzPuncyGT_IGTG-y7ykpr0fK6_ike1iPjIqYKQlBoTZFJZVYtq5ch0D-ML4wx5Wdu63glwgFjkGud98LgydTK0_xvq5PbiGlfR_k636map5ODPGoSF-UXnlwaRrtxLvn5omlkj-A2krSkyJxAupBbTkbad754dPoNPcL6pJ0-woGNTXIxezXUWAqiVYVKfzetSEd914tPAVlJ0o_J-IZucH3SG61JQ==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AI부동산경제신문 부동산 30초 브리핑 2026년 11월 16일(월)
온라인 홍보부터 오프라인 광고까지! 사업장 홍보의 새로운 시작
사장님!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신규창업vs인수창업?
AI광고 영상 제작부터 광고 송출까지 가능한 광고대행사 준콤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는 뉴스 더초이스
합법적 채무탕감 개인회생!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상담 ..
️ 미국 핵심광물에 20억 달러 이상 투자…한국엔 위기일까, 기회일까? ..
인류와 지구의 더 나은 미래, 행동하는 환경 저널 '에콜로지 코리아(EC..
선무도 #골굴사 #전통무예 #친일반민특위
소상공인 동행-대경배관수리편-
권리금 분석은 어떻게?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준콤] 서오릉장어대장_엘리베이터광고_30초(2026)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더블역세권 49층 2,008가구 대단지 주목!
KTX·SRT 하나의 앱으로 예약!코레일+#KTX #SRT #코레일플러스..
계좌의 내 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친환경 캐릭터 굿즈로 소비자 마음 사로ᄌ..
독립 운동가 김시현
요즘 비트코인 근황
유기농 유정란 가격 비교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도는 어떻게?
허경환 유행어 총출동! 판촉물은 세종기프트
천재 강아지 다이빙
스프링힐스, 친환경 골프장으로 18ᄒ..
선무도 골굴사 #반민특위 #korean #독창성 #골굴사 #선무도 #..
해외부자들은 코인을 얼마나 들고 있을까? (2편)
귀농귀촌매뉴얼북이 PDF책으로 나왔습니다. 잎새영상
유튜브 NEWS 더보기

대한민국, 글로벌 치유관광의 중심이 되다: 마음·미생물·전통 치유식이 만나는 K-MediWell 마스터플랜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양두구육(羊頭狗肉) ‘환경’이라는 공공선을 걸어놓고 선거 때마다 ‘표’를 판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

주제 : 이들의 행복 없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없다. 좋아요 + 구독

리더경제 | 국민연금 또 오른다…월급 300만 원이면 월 15만 원https://www.leader-eco...

리더경제 | 불법사금융 막은 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은 어디로 가나https://www.leader-eco...

리더경제 | 생산·소비·투자 모두 늘었는데…내 살림의 회복은https://www.leader-economy...

리더경제 ▶️청해부대 확대 검토…장병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나https://www.leader-econom...

리더경제스페인 고속열차 추돌 69명 사망https://www.leader-economy.kr/news/479...

리더경제 ️ 투표지 247만 장 열렸다https://www.leader-economy.kr/news/4796...

리더경제 사우디 ‘원유 최우선 공급’…우리 기름값도 내려갈까https://www.leader-economy....

리더경제 국민배우 최불암 29일 향년 87세로 별세https://www.leader-economy.kr/ne...

리더경제 김정은은 왜 단둥 자동차공장으로 갔나https://www.leader-economy.kr/news...

리더경제 밥 먹고 한복 입고 왕릉까지https://www.leader-economy.kr/news/4782...

리더경제 피해자는 왜 집을 떠나야 하나https://www.leader-economy.kr/news/478...

"2026년 12월 31일 고양시의 선택은?" 산황동 골프장 증설 15년 갈등… 환경도 살고 골프장도 사는 ...

[전남 워케이션] 함평 스톤델리아 리조트와 무안 황토갯벌 맨발축제 현장! - 뇌 피로를 리셋하는 울트라 어싱...

리더경제 차를 번쩍 든 로봇https://www.leader-economy.kr/news/478343#리더#...

리더경제 김정은 사망설 확산…군 행사 참석 보도https://www.leader-economy.kr/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