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통합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주민 동의와 공론화가 부족한 성급한 추진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와 통합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행정구역 조정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과 생활권, 재정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학범 의장은 “행정통합은 정치적 일정에 맞춰 속도전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공론화와 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통합자치단체에 걸맞은 위상과 실질적인 자치권이 함께 보장되는 통합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통합 이후 권한 구조와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는 또 경남과 부산의 상이한 행정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통합이 추진될 경우, 사무 배분과 권한 조정, 재정 운영 과정에서 행정 혼선과 주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정부에 대해 통합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은 중앙부처 권한 이양과 특례,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과 지방의회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