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경남도의원(국민의힘·진주3)은 제42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극단적 집중호우로 반복되는 남강댐 방류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남강댐 상류 기후대응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남강댐은 전국 24개 대댐 가운데 유일하게 인공 방류구를 갖고 있어 방류 시 진주·사천 등 하류 지역이 인재에 가까운 피해를 반복해 왔다”며 “이제는 침묵을 깨고 댐 건설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강댐의 구조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남강댐은 유역면적이 소양강댐에 견줄 만큼 넓지만, 저수용량은 10분의 1, 홍수조절능력은 절반 수준에 불과해 대량 방류가 불가피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2020년 8월 진주 양옥마을 침수 사례와 올해 7월 계획홍수위(46m)까지 불과 30cm만 남겨두고 비가 멈춘 상황을 언급하며 “조금만 더 비가 왔다면 진주시내 강변 아파트와 상류 지역 전체가 침수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2020년 기록적 폭우 당시 사천만 방면 방류량이 초당 5,400톤까지 치솟았고, 사천만 방수로 인근의 1963년 준공된 삼계교(62년 된 노후 교량)와 가화천교가 붕괴 위기까지 갔던 사실을 다시 상기시켰다.
조 의원은 “정부는 남강댐 관련 사업을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실질적인 방류 피해 대책은 없었다”며 “부산 식수 공급 중심의 정책은 오히려 방류량을 더 늘려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기에 논란이 크다는 걸 잘 알지만,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심정으로라도 말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올해 극한호우를 겪으며 남강댐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며 “지리산에서 쏟아지는 물의 양, 남강댐 수용 한계, 본류·사천 방면 방류 모두 위험이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경남도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남강댐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 중앙정부에 종합 대책을 건의하겠다”며 “기후대응댐은 전문가·지자체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기후변화 시대에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안전한 홍수 대응 체계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경남도는 TF 구성 등 기후대응댐 검토를 본격화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조 의원의 지적 사항을 검토해 남강댐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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